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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5-25 16:02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을 논의하고, 2020~2024년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 운용 전략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엄중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하고,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 해야 한다.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다. IMF는 올해와 내년의 글로벌 GDP 손실 규모가 일본과 독일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라전망 한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항공, 관광, 외식업 등 서비스업 위축이 제조업 위기로 확산 되고,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고용 충격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듯이 .IMF가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벌써 전세계가 너나 할 것 없이 재정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미 발표된 총재정 지원 규모가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9조 달러에 달한다 우리도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피해 업종, 기간산업 등에 총 250조 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 GDP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 필요,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 해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 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 재정이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또한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길” 당부했다.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해 올해로 17번째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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