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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막대한 자본 권력행사 없어져할 관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5-28 04:06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각종 혐의 속 '특별사면' 비난…아들 이재용, '의혹·혐의 죗값 치러야 한다' 목소리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그 동안 삼성그룹의 뇌물 공여 사건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무너트리고, ‘정경유착’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삼성은 그동안 불법 정치자금을 정계와 검찰・언론 등에 수없이 많은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입법·사법 등에 권력 행사를 해왔다.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없어져야 할 관행이고, 문화이다. 또 기업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위는 이제 합법화될 수 없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전에는 삼성 총수는 실형을 산 적이 없으며 그나마 모두 집행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사면되는 ‘특권’을 누린 사례들이 즐비하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아시아뉴스통신DB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 농단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되었다. 

삼성 그룹의 설립자이며, 삼성 그룹의 초대회장인 이병철 회장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삼성전자 회장)까지 모두 면제부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까지 면제 부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병철 회장은 그동안 이승만 정권, 전두환 정권까지 다른 재벌들보다 항상 더 많은 액수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였다. 

이병철 회장의 아들인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도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 2002년 대선 시절,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110억 원에 달하는 액수를 뇌물로 제공하면서 삼성이 다스 소송비 부담하면서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평창이 개최지로 확정받기 위해선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 위원이던 이 회장의 활동 없이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 회장의 특별사면으로 비판이 거셌다. 경제인 최초로 단독 사면이 이뤄짐에 따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특혜 사면'이라는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아들 이재용 부회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2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뇌물 공여) 하고 78억 원의 재산을 해외 도피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첫 번째 2심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용역대금(36억 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2월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세 마리(34) 억 원, 삼성 영재센터(16억 원)까지, 제3자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원심 36억 원에서 50억 원 늘어 86억 원으로 늘어났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3년 이하 징역을 넘어서는 형량이다.
 
26일 오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 비공개 출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6층에서 검사들이 업무를 보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한편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6일 오전 8시 검찰의 비공개로 소환되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새벽에 귀가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조사 진행 중에는 관련 내용이나 귀가시간 등을 미리 공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과 함께 추후에 구속영장도 청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의 마지막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1년 6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의 총수들이 80년간 막대한 자본으로 대한민국의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고리가 이번 이 부회장의 검찰 수사 결과로 끊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새벽 서뤃 중앙지검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 45분간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2020.05.27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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