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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 무죄 받은 이유는? OJ심슨 사건 불린 이유 '화제' |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사건은 1995년 6월 12일 외과의였던 이모 씨가 아내와 1살된 딸을 목졸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이후 7년 8개월간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공방이 오가다가 2003년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996년 서울고법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 1998년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좀더 충분한 심리를 요한다며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2001년 2월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가 선고돼 재상고됐으며, 2003년 2월 대법원 재상고심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적용,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한국판 OJ심슨 사건으로 회자되기도 했는데,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 등으로 볼 때 남편 이도행이 범인이라는 심증은 충분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죄로 풀려난 OJ심슨과 유사한 사건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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