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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뉴딜 76조원 투입', 고용안정망 구축 경제회복 기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6-04 07:52

청와대 전경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이 3일 오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 "한국은 방역과 경제 사이의 악순환을 피하면서 현재 상황을 나름 성공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돌아봤다.
 
이 수석은 영화 「명량」에서 나온 이순신 배역의 대사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을 말하면서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앞으로의 경제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한발 앞서서 이 터널을 빨리 빠져나와 남들보다 한두 발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그것이 경제가 처한 현실에 있어 선택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3%였다. 우리 성장률 흐름에서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1분기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인 -1.8%과 비교하면 선방했다.
 
IMF는 지난 4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추정했다. 일본(-5.2%), 미국(-5.9%), 영국(-6.5%), 독일(-7.0%) 등 이른바 경제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 수석은 "2020년 성장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한국의 성장률이 모든 OECD 국가, OECD 국가가 아닌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전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연초 플러스를 유지하다 3월 전년 동기 대비 -4.9%, 이어 4월에는 -6.1%를 기록하며 더 악화됐다. 하지만 4월 전월 대비로는 0.5% 늘어나며 플러스 전환했다. 4월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5.3% 증가하며 반전했다.
 
4월 저소득층 중심의 소비쿠폰,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도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대출감소폭이 둔화됐고, 카드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 진작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수출도 역시 2분기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수석은 "수출이 4월, 5월, 분기로 보면 2/4분기가 제조업이나 수출기업에게는 가장 안 좋은 시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3분기 경기회복. 성장 경로에 대해 "1/4분기에 한번 떨어지고 2/4분기도 한번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이것을 얼마나 빨리 끝내고 반등의 계기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상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 추경의 통과 이후 실제 집행까지 정책 시차를 감안한다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해야 3분기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한국판뉴딜에 대해서는 지난 4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제시했지만 처음에는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개념을 좀 더 분명히 했다. ”선도형 경제를 목표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두축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기회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세계경제의 판이 흔들리고 경제적인 질서, 정치적인 질서, 외교적인 것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는 것"이라면서 "극심한 불확실성"이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좀 버리고 자신감을 갖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가야 하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 끝에 한국판 뉴딜의 개념이 나왔고 디지털로 시작해서 그린도 더하고 그 다음에 고용안전망도 밑받침하면서 개념 구상을 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승 수석은 "한국판 뉴딜을 위해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할 방침이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5조원 등, 모두 76조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뉴딜에 대해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추가 과제를 보완, 확대해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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