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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사법 농단 판사 탄핵을 추진" 촉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6-04 11:33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했다.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어처구니없습니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했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라며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고 했다. 


이어 “가뜩이나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판했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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