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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 전면 재 검토 지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6-05 14:43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질본의 어떤 권한 혹은 질본의 역할을 더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신 것인지, 플러스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게 입법 예고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 그 개정안의 핵심은 질본이 독립된 ‘질병관리청’이라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관리청은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신설하게 된다.
 
핵심은 청장은 인사권을 갖는다.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는 본부장 밑에 국장이 여섯 자리가 있다. 그런데 현재 여섯 자리의 상당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있는 형태인데, 앞으로는 청장이 인사를 할 수 있게 되고,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해서 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독립된 기구로서의 위상은 확보됐으나 현재 질본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이관됩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또 현재 복지부 산하에 감염병연구센터는 자연히 국립보건연구원을 따라 복지부로 가게 되겠죠. 물론 이 연구센터는 앞으로 감염병연구소로 커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 감염병연구소를 포함한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다 보니 질병관리청의 어떤 독립적인 기능은 강화됐으나 조직과 예산이, 조직에서는 160명 정도, 예산도 1,500억 원 정도 감축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언론 보도 이후로 좀 논란이 이틀 정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당초 이게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안에 있는 감염병연구소는 전체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하고 이것을 산업과도 연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확대시키는 데. 그러려면 이것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종합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숙고하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애초 그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조직 보강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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