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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효성 없어 부동산값 가장 많이 올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6-14 11:16

사진출처/서울시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경실련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을 시세대로 신고·공개하도록 관련법 개정, 다주택 보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배제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공개 실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증식 및 시세차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4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신고 재산은 평균 21억8000만원으로 국민 평균인 4억원의 약 5배에 달한다"고했다.
 
‘코로나19’로 세계경기가 불황이라고 하나. 서울의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마용성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영향으로 강남권보다는 비강남권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제한적인 수요가 유입되면서 아파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13일 강북구사는 부동산전문가는 ”공급이 부족하니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사람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치인뿐만이 아닌 일반인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강북지역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형성 가격을 예시로 설명했다.
 
“빌라나 다가구를 가진 조합원은 감정평가액 1억3천에서~2억 수준 더 많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25~33평 기준 아파트를 보면 건축비 약 3억5천~4억 선으로 보았을 때 분담금 2억 이상을 보태야 새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프레미엄이라는 돈 약 3억3천~4억 5천 정도다 그래도 현재 새아파트 매매형성가 12억~14억 정도 아파트보다 싸다”는 것이다. “그래서 돈있는 사람은 현금4억5천 정도를 들고 물건을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가격뿐만이 아닌 부동산가격은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다 ‘코로나19’로 불황라고 하지만 부동산은 불황이라는 말 모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들어와서 부동산가격은 제일 많이 오른편이다” “부동산정책을 그냥 경제흐름에 맡겨야지 규제를 하다보니 역효과가 나온 것이며 수요와 공급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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