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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대 국회 폐기법안, 21대 국회 재추진 36건 법안 의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6-23 18:05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제 32회 국무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제32회 국무회의에서 20대 국회 폐기법안 중 21대 국회에서 우선 재추진되어야 할 <재난안전통신망법안> 등 36건 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이 심의 의결했다.
 
21대 국회 재추진 법안은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생활밀착형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으로서 재추진 법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출될 필요가 있는 법안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이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어 국민이 입법 성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 법안은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법안 9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5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안 4건, 정부혁신을 위한 법안 9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4건이 포함됐다.
 
노동환경 개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사항을 재입법 추진하는 것,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퇴직 해고 교직원 노조 가입이 허용 된다.
 
특히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정부혁신을 위한 법안은 지난 제30회 국무회의 안건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중 토론 끝에 의결이 보류되었던 법안이었다,
 
이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청렴 중심의 ‘국가청렴위원회’로 재편되었다.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사법적 절차인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함으로써 행정심판과 법령 심사, 해석, 정비를 연계함으로써 권리침해에 대한 선제적, 종합적 구제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되었다”면서,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법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법과 관련하여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며, EU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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