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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2주년 송하진 전북지사, “상선약수(上善若水) 지혜로 도정 수행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6-24 11:15

송하진 전북지사./아시아뉴스통신DB

“상선약수(上善若水) 지혜로 도정 수행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1. 민선7기 반환점을 돌았다. 전반기에 대한 총평?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고 유지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최근 수도권 발(發) 감염세가 심상치 않아 위기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겨우 재개한 경제가 재타격을 입는다면 피해는 실로 막대할 것이다. 방역 위기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철저한 방역과 함께 현안 추진에도 매진했다. 민선6기에 전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들을 찾고 육성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집중 추진했다면, 민선7기에는 이들을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융복합 미래신산업·여행체험 1번지 등 좀 더 발전적인 형태의 정책으로 진화시키는데 노력해왔다.

무엇보다 전북경제 체질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신산업 발굴에 힘썼다. 농식품·농생명산업,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와 수소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홀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에 대한 예산 투입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기업과 연구개발역량이 뿌리를 내리고 자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시작하고 아태마스터스 대회 유치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도정의 분위기를 역동적으로 바꿔나가고 도민의 자존의식을 높이는 일도 힘있게 추진했다.

2. 민선 7기 후반기에 대한 전망과 과제?

민선 6기부터 발전적으로 진화해 온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이고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다. 동시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해 생활의 정상화를 꾀하고, 팬데믹 쇼크 이후 달라질 사회 질서에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하겠다.

이를 위해 민선 7기 후반기에 집중할 5대 정책방향을 구상했다. ‘생명․건강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경제활력화와 체질강화, 산업생태계 조성’, ‘산업 문명에서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 준비’, ‘지방자치․재정분권․균형발전 이슈 재점화’, ‘자존의식 고취를 위한 정통성 확립과 전북대도약’이 그것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경제 활력화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설립․국립감염병연구센터 유치, 고용 유지와 한국판 뉴딜과 밀접한 혁신성장산업육성에 노력하겠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강화, 지덕권산림치유원․새만금수목원․신시도 자연휴양림․문수산 편백숲 등 4대 휴양힐링 명소 조성사업으로 생태문명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겠다.

전북형 균형발전 정책 수립과 강한 지방정부 실천방안 추진, 동학농민혁명 헌법전문 반영과 공공기관 추가 유치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전북 자존의식을 높이겠다. 이들을 포함한 실행 과제들을 남은 임기 동안 강력히 추진해 전북대도약을 실현하겠다.

여당 중심으로 재편된 정치지형도 적극 활용하겠다. 새만금 개발 및 SOC 조성,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제3금융도시 지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북 대도약의 발판을 다질 수 있는 호기가 찾아왔다. 도와 정치권, 유관기관과 합심하여 코로나19발(發) 위기를 극복하고 전북의 잠재력을 성장의 에너지로 바꿔가겠다.

3. 코로나19는 위기이자 기회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견해와 방침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고민과 전망이 5대 정책 방향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번 사태로 성장과 효율 대신 생명·건강·공공이 중요한 가치로 급부상했다. 앞으로 도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공공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도정의 최우선에 두겠다.

대공황에 견줄 경제 위기가 온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지역경제 생존을 위해서라도 신산업 발굴과 경제체질 강화는 꼭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산업 등을 육성하고 우리 도가 우위를 점하는 농식품·농생명산업, 탄소융복합산업, 상용차 혁신성장산업, 홀로그램, 바이오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

바이러스 위기는 산업문명에 경종을 울렸다.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올 것이다. 결국 산업자본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완전히 다른 생활방식이 요구된다. 해법은 생태문명에 있다고 본다. 인류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효율성과 자본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가겠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곳에 모든 것이 집적화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집중을 통한 성장전략이 오히려 감염 위기에 취약하다는 점이 증명됐다. 게다가 디지털 기술은 과밀한 인구와 기업의 지방 분산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다. 구호에 그쳤던 지방화, 분산이 실질적 성장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철저히 대비하겠다.
 
송하진 전북지사./아시아뉴스통신DB

4. 방역, 안전 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기로 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국립감염병연구센터에 대한 계획은?

이번 위기로 공공의료 인프라가 국가 시스템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명백히 드러났다. 의료인력과 연구역량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은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 모두 충분하다.

특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국가재난상황 대처를 위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 우리 도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입법화를 20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건의해왔고 남원시는 부지매입도 추진해왔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당도 중점법안으로 선정했고 정부도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 법률제정, 예산확보, 건립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

조류인플루엔자,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출현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전염병과 관련한 경험이 축적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역할 확대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예고된 현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대안이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국립화의 일환으로 국립감염병연구센터를 유치하겠다.

5. 전북의 경제 활력화와 정부 한국판 뉴딜과의 접점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활력화 대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가겠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광업계, 고용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주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내수 진작이고, 두 번째는 포스트코로나에 적합한 경제체질과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경제구조 고도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목표다. 결국 전북의 대책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정부 정책 기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해나갈 생각이다.

도 차원의 3차 추경예산을 준비해 정부의 3차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스마트상점, 온라인스토어 활성화로 디지털 골목상권 전환과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5G 신산업 등 디지털 뉴딜 사업을 발굴하겠다. 특히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그린 뉴딜에 강점이 있다. 우리 도의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산업이 크게 성장할 기회다.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

수출길이 막히면서 내수 활성화에 적극적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제조업 고도화와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기업의 본국회귀)으로 탄소융복합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하겠다. 국내로 집중될 여행수요 흡수를 위한 대표·생태 관광지 조성과 투어패스 활성화도 추진하겠다. 감염병 위기로 공공의료 시스템만큼이나 식량안보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농식품·농생명산업, 바이오산업 육성에 노력하겠다.

6.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실현하는 방안은?

코로나19로 서구문명과 신자유주의의 취약성을 목격했다. 서구 중심의 헤게모니는 쇠퇴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동양적이고 생태적인 생활방식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화학백신이 아니라 행동백신이 훨씬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걸 봤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바이러스마다 각개대응하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근본부터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생태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정책에서부터 변화의 물꼬를 열겠다. 작은 것부터 바뀌다 보면 문화 전반이 바뀔 수 있다. 마스크 쓰기, 손씻기, 악수하는 법, 식사예절 등 사소한 일에서부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활을 도입하는 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하겠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정책,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악취·불법폐기물 등 유해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 생태문명의 밑바탕인 농촌 활성화를 위한 도농상생정책을 추진하겠다. 전북이 보유한 생태자연과 인문학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태문화관광과 휴양, 힐링 등의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
 
송하진 전북지사./아시아뉴스통신DB

7.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향도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의 이슈를 재점화하겠다고 했는데?

○ 방역 위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정부보다 빠르게 정책을 선도했다. 우리 도 역시 선제적 추경예산 편성, 농축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해외입국자 원스톱 관리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위기관리 능력을 입증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강화와 분권 이슈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어야 한다. 감염 위기에 취약한 도시 집약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분산과 균형발전은 꼭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주체로서 강력한 권한과 충분한 재정력을 가진 지방정부가 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에 쏠려 있던 인력, 조직, 재원을 과감하게 지방에 배분해야 한다.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 재정 분권도 이뤄져야 한다. 또, 상대적 낙후 지역은 역설적이게도 생태문명 시대에 필요한 가치를 보유하고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한 인정과 정책적 배려를 고려한 발전전략도 담보돼야 한다.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산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정치와 행정의 방식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가발전의 동반자로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자치, 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혜를 모으고 지방정부 헌법 반영 등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

8. 적극적인 방역에도 수도권 발 감염세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우려가 크다. 대책이 궁금하다?

국민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과 대전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밀폐·밀집·밀접 등 집단감염 위험이 큰 이른바 3밀 업종에 대한 방역단계를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한 단계 강화했다.

점검도 철저히 이행 중이다. 집단감염 위험시설 10곳과 역과 터미널 등 수도권 거주자 방문이 잦은 6곳과 확진자가 방문했던 방문판매업체, 룸카페, 학원 등을 점검시설로 확대, 포함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나는 건강하니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이 공동체의 존망을 위협한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

9. 취임 초부터 전북자존과 대도약을 강조했다. 앞으로 계획과 도민께 한 말씀

오래전부터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고 이에 대한 해법이 청정한 생태자연과 농생명 기반, 인문학적 자산,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정신을 보유한 전북에 있다고 강조해왔다.

바이러스 위기로 사회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오히려 전북의 도약으로 연결할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왔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 전북이 생태문명의 시대를 여는 선도적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잘해왔던 산업들은 진화시켜 완성도를 높이겠다.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

멈추는 곳도 놓치는 곳도 없이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는 물의 지혜로, 상선약수(上善若水)의 자세로 도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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