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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환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부실심의 의혹 제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6-24 15:10

24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에 한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 부실심의 의혹 관련사항을 접수했다. /사진=김은해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 장마의 시작이라는 일기 예보가 있었는데도 시민단체들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부실심의 의혹을 제기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청와대 사랑채 앞 중앙분수대에서 24일 오전 11시에 가졌다.
 
이들은 인천시 사월마을의 예시를 들며, 제2, 제3, 사월마을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환경적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인천 서구 10,000세대 아파트 허가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러면서, “눈감고, 귀막고 ”환경영향평가 부실심의 의혹 면죄부 봐주기 고무줄 평가 환경영향평가 부실심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의 통과에 대해 인천시에 20여년간 “불법적치 1,500만톤 건설폐기물산” 598m 거리에 4,700세대 검단3구역 통과 1,45Km 4,805세대 한들 구역은 통과되었으나, 중앙공원 개발사업 1.24Km 거리에는 부동의를 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사랑채 앞 중앙분수대에서 24일 오전 11시에 환경영향평가 부실심의를 제기 하며 환강유역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은해 기자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인 건설폐기물은 톤당 처리단가를 4만원 씩 추정할 경우 그 총비용은 5천 ~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한다”며, “건설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심의하고 허가를 내주었던 한강유역청이야말로 신환경적폐 몸통”이라고 규탄하며 “한강유역청장은 해임을 당하기 이전에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홍 회장은 “최근 인천 서구지역 1만여 세대 도시개발 환경영향평가에서 3군데 도시개발 사업 중 환경적으로 비슷한 여건에서 검단3구역과 한들구역은 통과되고, 검단 중앙공원개발은 부동의 된 사유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한들구역 당초 환경영향평가 세부검토의견에서 지자체가 입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업체 인접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지적하고 적시했으므로 분양업체가 이를 얼마니 이행했는지의 여부 등은 조만간 좀 더 정확한 자료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호 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 회장은 “사월마을 인접 1천 5백만 톤 불법적치 건설폐기물은 인천 서구 대기환경 오염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발생되는 미세먼지, 분진, 악취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오염원이 사월마을 주거 부적합 판정으로 환경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불과 500미터 지점 검단3구역, 한들구역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고 일부 지역은 부동의 되는 등 입맛대로 부실하게 심의한 것에 격분을 참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촉구했다.
 
한편, 13개단체 등은 한강유역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66개 시군구(서울 25, 인천 10, 경기 31)에 거주하는 2천 6백만 여명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도권지역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및 한강유역 수계 관리, 지정폐기물 관리,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면서 특히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적인 기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에 한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 부실심의 의혹 관련사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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