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가수 조영남./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가수 조영남이 대작(代作) 화가의 도움을 받은 작품들에 대해 대작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된지 4년만에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팔아 1억5천3백여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
| 가수 조영씨가 대작 사건에 휘말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림을 대신 그려준 대작 화가 송씨가 18일 오후 전라남도 모처에서 아시아뉴스통신 취재진을 만나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1심 재판부는 대작 화가 송 씨를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보고 조씨의 그림 대작이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 판단해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송 씨가 조 씨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이고, 보조자 사용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범죄라고 할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시했다.
오늘 대법원 상고심에서 검사가 이 사건을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소를 제기했으나 구매자들은 조씨의 작품으로 인정되는 작품을 구매했고 조수 작가 고용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의견을 존중해, 사법 자제의 원칙을 내세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choejihye@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