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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교수 "文대통령 일본처럼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6-29 00:00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제공-조기숙 교수 페이스북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8일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구요”라며 “문 대통령 최측근인사는 자신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책을 대통령께 전달 했다면서 그 중 분양가 상한제만 받아들렸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며 “제가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을 걸고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라며 “아파트, 주택 가리지 않고 찾아도 이사할 곳이 없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었음을 알게 됐다”며 “일본은 쓰러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잃어버린 10년간 아파트 건설에 올인했고, 도쿄 인근에 신도시를 어마어마하게 지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처음엔 신도시에 아파트를 장만해 출퇴근하던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지치기 시작했고 다시 도쿄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물론 도쿄도 신도시 건설로 인해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겠지요. 하지만 얼마 후에 신도시는 공동화가 되었고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면서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치지 못할 거라고 믿었고, 뿐만 아니라 공직자는 저처럼 일 가구 일주택일줄 알았는데 제겐 신선한? 충격”이라며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의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덧붙였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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