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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민 생명・신체 위험에 법률로 제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7-01 00:0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30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및 대북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했다. 


발의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 이인영 전해철 김홍걸 윤건영 의원 등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송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며 “6월 초순 시작된 북한의 도발의 시작점이 대북전단이었다”고 했다. 


이어 “남북정상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경제적으로도 '한반도 디스카운트' 우려가 크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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