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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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삼성, 특정세력의 표적이 됐다. 냉철함 필요하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20-07-02 08:02

삼바 사건, 형사법상 범죄 성립 어렵고 회계 기준도 틀리지 않다는 평가
검찰권력 정치적 중립성 갖고 민주적 통제장치 충분히 발휘되어야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삼성이라는 그룹이 한국 경제와 GDP 비중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특정 세력이 냉철함을 잃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장기간 중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 데 전문가적 시각에서는 현 상황이 무리가 있으며 분노를 가지고 삼성을 보며 짜맞추기 식으로 법적으로 옭아매려는 시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긴급토론회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가 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지배구조포럼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결정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토론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긴급토론회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사회를 맡은 김태우 공동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삼성이라는 그룹이 한국 경제와 GDP 비중이 큼에도 대기업을 ‘때려잡는 건’ 부적절하다고 검찰의 장기간에 걸친 수사상황에 대해 평했다.

일자리 창출과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의 기여를 무시하면 안되는데 삼성이 분노를 가진 특정 세력의 표적이 돼 범죄집단 취급되고 있다며 ‘자유시장경제를 포기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삼바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이 부회장 사건은 형사법상 범죄 성립이 어렵고 회계기준도 틀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 지금 수사는 무리가 있다고 평했다.

경제와 관련 이 부회장이든 누구든 기업경영에 전념하도록 놓아달라며 불필요한 이념적 분노가 들어가 기업을 괴롭히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력장악이 아닌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되며 민주적 통제장치가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oejihy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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