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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의혹' 조국 "검찰 막강한 권력 남용해왔다, 법원이 검찰 통제해달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7-04 00:07

'감찰무마 의혹' 조국 "검찰 막강한 권력 남용해왔다, 법원이 검찰 통제해달라"./아시아뉴스통신 DB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라며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촉구했다.

3일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현재 상태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도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이런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왔다"며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 먼지털기식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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