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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시작...공수처법·인사청문회 여야 '충돌예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7-06 00:00

(좌측) 미래통합당 주호영원내대표 (우측)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편집윤의일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미래통합당이 오늘 6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 복귀한다.7월 임시국회에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롯해 인사청문회 등 본격적으로 원내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싹쓸이와 함께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힘을 과시했다. 통합당은 ‘민주당 독주’ 프레임을 구축,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및 윤미향 국정조사를 들고 나온데 이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통일부장관·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고리로 강력한 대여투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 물색에 나서는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돌입했다. 다만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만큼, 통합당이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과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좌고우면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여당 견제장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이 또한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은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하는 공수처는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공직자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어서 법정 출범 시기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를 보고서 판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 내정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돌이 치열할 전망이다. 통합당은 이번 인선을 '대북 굴종 폭탄선언'으로 규정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 경제위기와 안보파탄, 부동산 가계 폭등, 탈원전 전기료 급등,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등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청문회는 보이콧할 생각이 없다. 철저히 검증해서 부적격자를 가려내는데 집중 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안별 대여공세에서 국정조사와 당내 특별위원회 또는 TF 구성 등을 적극 활용할 생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강남불패를 확신하면서 자산의 지역구 아파트까지 팔겠다고 하는데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이제 더 이상 누가 믿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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