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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는 16일 이재명 경기지사 상고심 판결...'지사직' 유지 여부 판가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0-07-13 17:09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제공=경기도청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대법원 판결 결과가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16일 낮 2시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에서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를 해오다 지난 달 해당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를 마쳤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가려진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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