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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직 유지 여부 16일 결정, 대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 선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7-14 00:00

이재명 경기도지사./아시아뉴스통신 DB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는 16일 결론이 난다.

13일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지사직 유지 여부 16일 결정, 대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 선고./아시아뉴스통신 DB

1심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으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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