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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현대엘리베이터 유치 관련 보조금 지원 특혜 논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07-30 10:12

규정까지 어기며 ‘대기업 모셔오기’ 급급…혈세 낭비 지적
보조금 제외지역 불구 수백억 지원 뒷말 무성
현대엘리베이터 착공식 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가 현대엘리베이터 투자 유치와 관련 ‘대기업 모셔오기’에 급급한 나머지 규정에 반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특혜 소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국가보조금(국비 70%·시비 30%)이 지원된다.
 
이 중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이 아닌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 이천시 등은 보조금 제외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이천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충주시민들의 혈세로 충주 이전을 추진하면서 시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례로 충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 중 동화약품은 충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입지보조금 10억원과 투자보조금 10억원 등 모두 20억원을 받았다.
 
또 유한킴벌리는 입지보조금 60억원을, 서울식품공업㈜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29억5000만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이를 근거로 기업 규모 등을 따져봤을 때 현대엘리베이터는 유한킴벌리가 받았던 보조금 60억원을 상회하는 수백억원 대의 보조금을 받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수도권 이전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조금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헌대엘리베이터에 보조금이 나가지만 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수도권 이전 기업은 아니지만, 대기업 유치를 위해 충북도와 충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시가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줬다며 충주지역 기업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 업체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만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혜택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예외 조항까지 둬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하며 “지자체가 이중잣대로 기업체를 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보조금 지원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시는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음을 강조해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까지 보조금을 확대하기에는 시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결국 시가 강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엘리베이터만은 예외 적용을 받은 셈이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8일 제5일반산업단지에서 신공장 건축을 위한 기공식을 열었다.
 
부지면적 17만3089㎡, 건축 연면적 12만8863㎡ 규모로 본관동, 복지동, 공장동, 테스트 타워, 물류센터, 서비스센터, 기숙사 등을 건축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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