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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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권개입 개연성 높은 위원회 배정 ‘억지 요구’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08-02 14:04

도시건설위원, 도시계획·개발·건축 관련 인허 위원회…너도나도 들어가려고 ‘아우성’
허유인 시의장, 제척 사유 면밀히 검토 후 위원회 배정…올바른 의회운영 의지 밝혀
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사진=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와 시의장이 추천하는 위원회의 전면개편과 관련해 위원회 배정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이권개입의 가능성이 높은 위원회 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여론이다.

 
허유인 의장의 후반기 의회(의장 직권 추천 포함)가 추천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에게 희망하는 위원회 신청을 받았다.
 
위원회 중에서도 도시계획·개발·건축 관련 인허가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경우는 많은 의원이 희망하고 있어 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문가 또는 관련 업무 종사 경험 등을 이유로 수년째 위원으로 있으면서 또다시 추천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특정 위원회 배정에 제척 사유가 있는 의원들까지 해당 위원회 배정을 요청하고 있어 허 의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유인 의장은 “제척 사유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관련 종사자까지”라며 “설사 타인 명의로 사업자가 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깊게 관여하고 있다면 해당 위원회 배정을 제외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때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제척 사유가 있는 의원들을 관련 위원회에 추천하는 것은 조례위반이다. 또 법 위반을 떠나 도덕적 문제가 있어 의원 스스로 배제나 회피를 해야 한다.
 
한편, 순천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당시 24명의 전체의원 중 17명이 도시계획·개발이나 건축, 건설 등을 담당하는 도시건설위원회를 배정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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