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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금지법 1년... 부하모욕.부당지시.장애인.여성차별 여전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0-08-02 15:39

최현주 도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안착 토론회 개최
전남도 직장갑질 상담센터 확충, 예방교육 등 제도 마련 촉구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전남지역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안착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렸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비례)은 지난달 30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전남 지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안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7월 16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장과 노동자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객실승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양 항공사의 직장 갑질을 ‘구조 조정형’이라 분석하며, “노동자를 항공기의 부품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과 인권존중 문화가 확산돼야 직장 갑질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전남노동권익센터 공경환 공인노무사는 최근 공공부문에서 일어나는 직장 갑질 원인으로 ‘괴롭힘’에 대한 인식 부재와 낮은 인권감수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의 법제와, 가해자처벌규정신설, 사업장 밖의 구제절차 마련 및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등을 제언했다.

직장갑질 119의 상담원이기도 한 그는 유형별로는 우월적 관계를 배경으로 한 상명하복식 언동을 통한 질서강조, 즉 상사의 부하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부당지시, 업무 외 강요 등이 여전하다고 소개했다.

공무원사례로는 A지자체 7급공채에 합격 후 2년가량 근무한 30대 초반직원이 상사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등 괴롭힘을 당했고 이로인해 정신과 치료 및 자살까지 고민했지만 가해자는 완벽한 업무처리를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괴롭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또 B군청의 주무관은 기간제 환경미화원이 허리통증으로 병가신청을 하자 “칼댈 정도가 아니면 병가를 사용하지 마라”고 말했고, 연차휴가신청에 대해 “연가를 많이 사용한 사람은 다른곳으로 발령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사례도 있었다.

C군청주무관은 공공근로 종사자에게 주말에 집안일을 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사례도 소개됐다.

민간부문에서는 D농협에서 장애인특별채용에 응시한 여성에게 팀장이 “우리회사는 왜 장애인을 뽑는지 모르겠다. 도움이 안된다”는 차별발언을 하는가 하면 생리휴가를 신청한 여직원에게 지점장이 “나이먹은 할머니도 생리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보내야 되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하는 등 여전히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편견문화가 존재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전국 공공운수사회노조 정유리 조직문화국장은 “직장 내에서 부당하게 겪는 불이익 조치는 다양하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이를 규제하는 근거에 한계가 있다” 며 “직장 갑질에 대응하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괴롭힘 사항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조사팀장은 “대기업 일가의 폭언, 간호계 ‘태움’ 문화, IT업체 사업주의 폭행 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실제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73.3% 국가인원위원회, 2017)할 정도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시영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 노동정책팀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1년 후 전반적으로 갑질 문화가 약화되는 시발점이 됐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면서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며 전남도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권익보호관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최현주 의원은 “영세 소규모사업장이 많은 전남 지역의 직장 내 괴롭힘은 겉으로 쉽게 들어나기 어려운 구조이며, 최근 공공분야에서 늘어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권이란 키워드가 사회 밑바닥으로 스며들면서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이라면서, “전남도 차원에서는 이른바 직장 갑질에 대한 상담센터 확충, 예방교육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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