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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36%가 다주택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8-07 00:00

주택 보유 현황.(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 등 부동산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의 36%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보유한 1인당 부동산 가격은 국민 평균의 4배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로, 강남 아파트 42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산하기관 등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7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중 부동산 부자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으로 분석됐다.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고, 이 중 7명이 전·현직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이들 대부분이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재산 상위 10위.(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75억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 국토부 박선호 1차관(39억2천만원), 기재부 구윤철 2차관(31억7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경실련은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6%에 달하는 39명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7명 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라고 발표했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39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52채의 가격은 취임 초 1인당 평균 11억3천만원에서 17억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5억8천만원(51%) 올랐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보다 3.6배 높은 수치다.

이에 경실련은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라며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재산 상위 10명 아파트, 오피스텔 시세 변화.(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 사이 3년 동안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이 가진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은 1인당 평균 7억8천만원(52%)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국토부 등 부동산 정책과 직접 관련된 고위공직자 39명의 아파트 재산도 1인당 평균 5억8천만원(51%)이 상승했다. 

이 같은 상황 속,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이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알려졌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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