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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주농협 A조합장 등 이사 선거개입 고발사건...‘공소권 없음’ 결정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8-07 18:40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불기소’ 결정
고발인의 증거 불충분으로‘혐의없음’
공소시효 도과로‘공소권없다' 결정 
전주지방검찰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주지방검찰청은 전주농협 이사 선출과정에서 농업조합원법을 위반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조합원 Y씨가 A조합장 등 6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했다.

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Y조합원이 A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 5명이 대의원 김씨와 배씨를 상대로 단일화 투표를 진행해 이사 후보자로 단일화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 당선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 건은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권없음"으로 결정했다.

전주지검은 또 “본 건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해야 할 사안이나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020. 5. 29.도과했고 실제 판단에 앞서 형식판단을 먼저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표시를 하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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