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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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동교회 정준경 목사 '어디로 가야 하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오준섭기자 송고시간 2020-08-09 03:10

우면동교회 정준경 목사.(사진제공=우면동교회)


어디로 가야 하나?


이번 장맛비에 집의 천장 여기저기에서 물이 샜습니다. 작년에 수리를 했는데도 또 물이 새서 집주인에게 이사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재도구를 빼고 다시 제대로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새집을 구하려고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로 나온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셋집들이 월세로 전환되기도 했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만 벌써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투기 심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부동산투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큰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 땀을 흘려 일하고도 자기 몫을 차지하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부동산투기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으로 도로‧지하철‧공원‧학교‧문화시설 등을 만들거나, 사람들이 모여서 상권이 형성되거나, 천연자원이 발견되면 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사회 전체가 노력해서 높아진 땅의 가치를 개인이 독식하도록 방치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싶으면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됩니다. 대신 양도소득세 같이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방해하는 세금을 없애고, 토지보유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면 됩니다.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와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50년에 한번 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토지를 돌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레위기 25장). 삶의 터전인 토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탐욕이 임계점을 넘으면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부동산 거품은 언젠가 꺼집니다. 그때 우리 사회가 당할 경제적 고통은 극심하게 될 것입니다.


jso84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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