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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용대 대전시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예준기자 송고시간 2020-08-11 09:28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혐의
"지인에게 반복적 식사 제공은 기부행위"
윤용대(민주당·서구4) 대전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검찰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용대 대전시의원(서구 4)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10일 오후 4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지방선거 당선이후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회에 걸쳐 지역 주민 및 특정 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비용과 다과물품 구입에 업무추진비를 수 십 만원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말 당시 부의장이던 윤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일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기부 행위 제한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윤 의원이 간담회 명목으로 만난 특정인들과 특정 단체에 지속적으로 식사를 함께한 점에 주목하고 이 특정인들이 사적 모임인 '윤용대를 사랑하는 모임(윤사모)'팬클럽 회원이라며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행위가 10회에 걸쳐 약 100만 원에 달하면서 횟수와 금액이 적지않아 사회상규에 위반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윤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선거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사익을 취한것도 사회상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용대 대전시의원은 최종 반론에서 "업무추진비 모두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이라며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도 없었으며 남은 임기를 대전시를 위해 일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jungso94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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