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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이재명 표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 환영"./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앙조달의 독점적 폐단을 견제할 수 있는 경기도의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1일 논평을 통해 "경실련은 그간 예산낭비를 묵인·방조하는 중앙조달의 독점문제를 지적하면서,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라며 "당사자인 중앙정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지방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지방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려는 경기도 의지표명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한 지방조달 분권화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함에도 지방조달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 및 논리가 더 보완해야 한다"라며 "지방조달시스템이 비교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효과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도가 개발 중인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500개 기업, 3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 도내 기업 90%가 경기도 개발 공정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기업의 79% 및 공공기관 80%가 조달시장 물품 가격에 시장 단가 적용 필요성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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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CI./아시아뉴스통신 DB |
경실련은 그간 예산낭비를 묵인·방조하는 중앙조달의 독점문제를 지적하면서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지난 2018년경 조달청이 발주한 3천000억원대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낙찰자 선정을 예로 들었다.
이어 조달청은 500억원이나 비싼 업체를 선정하고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고, 오히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항변에만 몰두해 왔다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난 7월9일 경기도지사 주재로 개최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언급하며 "지방조달 분권화는 단순히 조달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지자체 조달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등의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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