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28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항소 기각, 금고 2년형 유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예준기자 송고시간 2020-08-13 17:28

재판부,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안 없어"
대전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민식이법을 촉발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남동희)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1심에서 금고 2년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 없고 사고로 인해 어린아이가 숨지거나 다쳤으며 특히 피해자의 동생이 사고 후유증이 우려스럽고 이 사건에 대해 피고가 피해자의 부모로 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과 피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해 선고를 내린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 경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군의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속 23.6km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잘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에게 금고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jungso9408@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