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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6명…"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연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8-14 00:00

국민 10명 중 7명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피해가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
경실련 CI./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주식 공매도 제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13일 공매도 제도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오는 9월에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계속 여부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반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안되는 15.7%에 그쳤다.

또한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역시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공감 43.1%, 다소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2.1%(별로공감하지 않음 12.9%, 공감하지 않음 9.2%)에 불과했다.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공매도 제도로 인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성 루머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건전한 기업들조차 기업가치가 부당하게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은 10명중 7명 이상인 70.5%(매우 공감 35.5%, 다소 공감 35.0%)로 나타났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3.6%(별로 공감하지 않음 14.7%, 전혀 공감하지 않음 8.8%)에 불과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아시아뉴스통신 DB

이들 단체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최소 6개월 이상 추가 연장, 공매도 제도에 대해 국민의견 적극 수렴 후 재설계하거나 폐지,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예외 사항을 폐지,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도입 후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번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반기 주식시장의 안정 효과가 결정적으로 매우 컸던 만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평성 있고 공정한 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 했다.

이번 조사는 2만4085명과 접촉, 최종 응답자 1000명이 응답을 완료해 4.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유·무선 프레임 내 무작위 확률 표집을 통한 자동응답 조사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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