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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은 통신사 지원해 주는 꼴…철회하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9-16 00:00

경실련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은 통신사 지원해 주는 꼴…철회하라"./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 정한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5일 논평을 통해 "통신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라며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내 통신3사를 지원해 주는 꼴로 통신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방안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을 밝혔다.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10명중 6명은 정부가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신비 지원 비판 이해불가’라며 정부여당의 뜻에 따르겠다며 이를 재확인했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어려운 시기에 4차 추경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어렵게 또 빚을 낸 만큼 그 혜택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어려운 직종과 업종에 대한 지원으로는 불충분하다"라며 "통신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할 예산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추경의 혜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라며 "국회는 4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전 국민 통신지원금 문제 때문에 다른 긴급지원금들이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국회가 추석 전 의결하면 이달 통신요금 2만 원이 할인되고 나중에 정부 예산으로 통신사에 비용을 주게 된다. 만13세 이상 전국민에게 2만원 통신비 지급을 하려면 총 4600만 명에게 지급해야 하며 정부 예산 9000억 원 정도가 든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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