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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반도체서 일하다 희귀질환 걸린 노동자…16년 만에 산재 인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9-16 00:22

삼성반도체서 일하다 희귀질환 걸린 노동자, 16년 만에 산재 인정./아시아뉴스통신 DB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에 걸린 노동자가 법원 판결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16년 만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시신경 척수염에 걸린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A씨의 병이 산재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A씨는 지난 1997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 입사한 뒤 7년 만인 2004년 시신경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시신경척수염은 시신경이나 척수에 염증이 생겨 시력저하, 사지마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병으로 희귀질환으로 분류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2005년 퇴사한 A씨는 지난 2017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산재로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질병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시 공장 전체에 유해물질이 순환된 점과 호흡용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일한 점, 상당한 초과근무를 했던 점 등을 비춰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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