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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서울시의회 김정태 위원장은 지난 14일 인터뷰에서 “뵙게 돼 반갑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경청하고 의견 나누고 듣고 하겠다 응원과 격려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건넸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제15, 16, 17, 18대 의원 비서관, 보좌관을 지낸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로 제8, 9, 10대 서울시의회 현역의원으로 운영위원장을 맡아 운영 전반에 관한 서울시의회를 이끌고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전반기에 이은 지방분권 TF 단장을 겸직하고 있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분권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에 올인하고 있다. 지방의회 권력이 살아야 민주주의 완성이라고 말한다. 정치의 시작도 주민이요, 정치의 끝도 주민이라는 주체를 주민으로 못박고 있을 만큼 소신이 강한 정치인이다. 그는 중앙대 문리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학신문 기자로 활동하며 편집국장을 지냈다. 일문일답이다.
▲어려운 시기 10대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아 앞으로 시의원 지원방안, 그리고 의회 전반의 운영계획을 밝혀 달라.
“정말 어려운 시기 맡았다. 후반기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내정되고 난 다음 박원순 시장 작고로 안타깝다. 전반기에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잡히지 않고 연속 초유의 사태를 맡는 등 재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의회 책임이 무겁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자리가 갖는 책임 몇 가지는 운영위가 하는 일이 의회 전반적인 의회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다. 다른 상임위와 달리 서울시의회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시민들하고 의회의 운영방향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이다. 거기서 저는 조타수이자 살림꾼이다. 내년 7월 9일이면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또 지방자치시행 30주년이다. 무엇보다 지방분권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지난해 지방자치 시행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 20대 국회 들어와서 정부가 재빨리 가장 먼저 냈고 국회에선 16건 정도의 지방자치법 중 의회 관련 법안이 현재 제출돼 있다. 지난 10일 목요일에 상정돼서 16일 제1 법안소위에 상정 예정이다. 가장 먼저 내년 지방자치부활 30년 지방의회 30년을 위해서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원년으로 삼고자 목표 자체를 지방분권으로 삼았다.
전반기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집중한 해였다면 후반기엔 선거, 내년 4월 시장 보궐선거도 있어서 운영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의원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의회내 각종 이견 조율하는 집단지성협의체 관계와 각자 서로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이 되고자 한다.
▲상임위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상임위 자리 배분에 볼멘소리가 크다.
“후반기 원구성이 그리 순탄치 못했다. 각 상임위 위원들의 선임 문제가 미완성인 상태로 끝났다. 그 사이 코로나도 있었고 본회의 소집이 쉽지 않아 상임위 개선이 늦어졌다. 내일 상임위 개선안이 예정되어 있다. 상임위 간 옮겨갈 분들이 열댓 분이 된다. 잘 조율이 되어 완비 될 것이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선임이 굉장히 자유롭다. 의장만 결정하면 바로 맞교환도 하고 하는데 지방자치법은 이상하게 상임위원을 강하게 폐쇄적으로 운영, 본회의를 꼭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건 꼭 고쳐야겠다. 국회가 지방의회보다 훨씬 오래됐으니 장점은 배우려 한다. 사무처가 서울시의원들의 파트너다. 법률상으로는 의회 운영 의사, 의정의 유일한 보좌기구이다. 행정은 엄격한 규정과 규칙을 따지는 융통성이 없다. 반면, 정치영역은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능동적이다. 다시 말해 행정은 수동적이면서 방어적인 기조이다.
최근에 와서는 정치 영역과 행정영역의 경계성이 모호해지는 듯하다. 민주주의의 성숙도에 있겠지만 근본적인 게 지방자치제 시행과 더불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행정은 봉사행정, 창의행정이 요구된다면, 정치는 오히려 도덕성, 윤리성, 규범성을 요구받게 된 것 같다. 지난 2개월 동안 공무원들 보니까 굉장히 수동적이더라. 무조건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부터 끄집어낸다. 의회는 해결책에 먼저 개선방법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지 ‘된다 안 된다’ 따지면 안 된다. 의회는 능동적인 의사기구로 적극적인 해결점을 찾아나가자고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장 궐위로 인해 내년 4월까지는 직무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시정 전반에 견제·감시하는 역할에 새로운 로드맵을 제안해 달라.
“지방자치에서 대표성의 시장, 의장이다. 시장 궐위로 인해 대표성이 서울시의회에 와 있다. 견제와 감시 기능인데, 견제 감시 넘어서 함께 책임지고 시정 견인 역할이 시의회에 있다. 운영위원장 취임하면서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위원회가 아니고 서울시정과 함께 하는 태스크포스 역할을 하자고 당부했다. TF라고 하면 비상사태라든가 문제 해결책 대안 만드는 게 역할인데, 요즘은 해결책도 찾고 그걸 집행하고 결과물을 도출한다.
故)박원순 시장이 끌어왔던 시정 철학이 중단 없이 갈 거라 믿고 있다. 시장 부재 상황에서 공무원들 기강해이 나태 엄숙히 감독해 나갈 것이다. 당초 계획은 집행부와의 공동협의체 구성, 코로나 사태에서 협의체 구성 협의 자체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부시장 권한대행의 시간 뺏는 그것도 못할 상황에서 엄격한 시정 철학. 또 지방자치법 문제 상 시장궐위 상태에선 정무팀과 비서실 자체가 자동 해산이다.
우리가 몇 번 경험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박근혜 탄핵 사태를 겪었다. 청와대에선 대통령, 시장 직무권한대행을 감시, 감독할 아무런 조항이 없더라. 이 또한 바로잡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서실이 없어도 권한대행 업무를 시정감사에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되도록 본회의 내일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 하나는 내년 4월 보궐선거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일탈행위, 정치권 줄을 댄다든가 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중심 자체를 운영위가 잡아나갈 것이다.
▲강력한 대처를 피력하셨는데 어느 수위까지를 말하는 건가.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다. 상임위별로도 고삐를 죄고 있기는 하다. 생활치료센터를 서울시내 7개 외곽에 3개를 운영하고 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관리로 매 부서별로 돌아가며 일주일간 담당하고 바로 복귀는 못하고 격리했다가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형태에서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긴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일탈행위가 확인되면 인사권까지 발휘할 생각이다. 정치적 중립이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 윤리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건물 자체가 유적지다. 문화재다. 이걸 비워 문화재로 보존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와 의회라는 전통도 무시 못 한다. 이 건물에 서울시의회 입주는 굉장히 자랑스럽다. 또한 우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호다. 상징성이 일제식민지의 침탈 상징이며, 동시에 일제식민지에 목숨 걸고 맞섰던 독립의지의 상징인 곳이다. 또 서울시에서 원형 그대로 보존된 식민 일제 항쟁의 역사적 유적지이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산실이자 지방자치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국회 포함해서 전국 243개의 지방의회, 그 중 이런 백년의 역사 85년 된 건물은 서울시의회가 유일하다. 다른 지방의회는 시설이 쾌적하고 멋있지만 의원회관은 매우 불편하다. 예결위를 할 수가 없어서 모여 회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부터 3년 동안 리모델링 사업이 연차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며 6억 정도 설계비 마련했다.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지방자치분권교육 필요성 대해 밝혀 달라.
50대 넘어가야 역사가 보인다고 한다. 50대 중반에 중풍에 쓰러지셨는데 중대병원에 2년 입원, 우리나라 외침이 993번이다. 3년마다 흉년이 들 정도로 풍수해가 있었고, 관료들 수탈도 행해졌다. 우리 민족이 왜? 탐구의 주제였다. 공부 때려치우고 결국 향촌 사회에서 촌락 단위에 마을 공동체의 힘으로 겪어냈다는 걸 알았다. 향악, 두레, 촌계라고 읍면동 단위의 계. 5천년 역사의 끈질기게 생명력 이어오고 민족의 정통 지켜온 건 부락 촌락 단위의 공동체의 힘이다. 이게 교육의 힘이다. 내년 지방자치분권 30년이다. 5.16 혁명 후 지방의회 폐쇄 되고 1991년도에 부활됐는데 김대중 대통이 민주주의 완성은 의회민주주의 지방자치의 힘이었다고 단식농성 풀려고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에게 한 얘기다. 우리가 30년 동안 민주화 투쟁 이유가 지방의회 민주주의 해보고자, 지방자치 해보고자 한 거 아니냐! 이 말에 김영삼을 설복한 일화다.
올해 1월에 시민청에서 새로운 백년 기념전을 개최했다. 자료 준비하면서 배운 게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 1919년 4월 11일 설립일. 맨 처음이 대한민국 약정이라고 임시헌법 만든다. 민주주의 보통선거 남녀평등 등 집어넣고, 김마리아 여사 비롯해 24명 의원 중 4명 여성의원, 이건 세계최초의 여성. 민주주의 발상국에서 영국은 1928년 여성 참정권. 1948년 스위스가 처음으로 참정권. 약정, 약헌 명시하다가 1927년에 제4차 개헌, 지방분권 집어넣었다. 지방자치 원리 집어넣었고,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의 원리였다.
결국은 의정활동의 수칙 자체가 유홍준 선생의 라이어 문화 답사기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를 나는 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본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게 세상 원리더라. 저는 많이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 의회 권력은 마이크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탁상치고 고함치는 건 모르니까, 안 그래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힘 자체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운데 있다. 5000년 우리 민족 자율성 지키고 했던 건 촌락이 존재해서 그렇다. 그러기 위해선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와 교육자치법, 지방재정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 개정을 실현하는데 계획은.
“로드맵은 있지만 정말 어렵다. 전반기도 자치분권TF 단장 맡고 후반기도 또 맡았다. 특히 정치, 문화 쪽에선 중앙 집중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 같다. 대통령, 국회의 문제 아니라 그 권력 자체를 지방정부가 국회에 중앙에 내놔야 하는데 인식이 부족하다. 2년 전 자치분권 종합계획 문 정부가 수립, 그 속에 지방의회 한 줄도 없었다. 민주주의 줄임말은 대의민주주의. 지방의회 없이 지방분권, 지방자치 안 된다. 지방의회 패싱, 자치분권계획이라고 반발해서 나중에 한 구절 들어갔다. 지방의회라고, 2019년 10월 28일 ‘지방자치의 날’ 그때 문 정부가 경주선언? 여기서 지방자치 얘기가 많이 나왔다. 사실 자치경찰제 이미 공포했지만, 이상하게 국가경찰만 남아있다. 법이 올라와 있다 지금 10월 16일 날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소위에 상정, 부지런히 설득하고 만나고 설파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정도이다.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연대하고 무엇보다 지방의회 중요성 자체를 내년 계기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중앙에서 권력 놓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재원이 문제라고 보는데.
“재원 없는 게 아니라 일만 주지 말고 돈도 달란 얘기다. 국가사무 중 위임사무 있고 기관사무 있다. 기관사무 위임해 주면 단체 사무를 주면서 돈은 안 준다. 모순이다. 그렇다고 독립투쟁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지방자치 시행 안 됐다면 이게 가능했겠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했기에 가능하다. 우리 주민들도 대통령이 내 삶 결정 다 하는 거 아냐. 서울시가 해야 하는 일, 마을버스 하수구 관리는 구청장이, (시민들이) 그걸 인식을 잘 못하는 거 같다.”
서울시의회가 ‘청렴도’ 꼴찌 못 면해, 후반기 운영위의 대비책은.
“그동안 변명 아닌 변명, 국민신뢰도가 국회보다 서울시의회가 낮더라. 지방의회 얘기 나올 때마다 이 얘기 맨날 나온다. 작년 2019년 4월에 우리 시민단체 521개와 연대해 우리 서울시 의원들의 책임성, 청렴성 강화에 대한 자정결의안, 그때 동물국회 한창 풍자. 그걸 광역의회 까지 결의안 채택했다. 신뢰받는 지방의회 되기 위해선 정무능력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청렴성이다. 의원들이 가장 갖춰야 할 조건이 감수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다. 후반기 취임하자마자 의원들 법정교육 준비했다가 중단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연되고 있다. 굉장히 다급하다. 젠더 감수성 교육해야 하고, 청렴성 가이드도 해야 하고, 여기에는 의원들 함께 참여 프로그램 준비돼 있다. 작년 국민권익위원장도 참여해서 서울시의회 노력을 격려했다. 일부의원이라도 솔선수범하고 함께 나가면 그런 오명은 벗을 것이다. 다행이 몇 년 동안 큰 사건은 없었다.”
▲공무원들 업무처리 능력이나 행정처리에서 태만, 지연 등 복지부동이 위험수위다. 의회에서 견제·감시 대책은 없는지.
“개미실험을 통해 20%는 일하고 80%는 논다는...? 중앙정부도 부러워하는 서울시 공무원들 일 잘한다고 일부에선 그런 면 있는 듯, 유념해서 챙기겠다.”
▲시민들은 청계천 이팝나무를 교체목으로 대한민국 ‘무궁화’를 식재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꽃을 상징적으로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도 있겠고, 자국민에게는 애국심도 기댈 수 있는 좋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알아보겠다. 가로수는 법적 문제로 시의 규정문제라서 그렇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과 구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유구무언이다. 오랫동안 고통 특히 자영업, 일용직 노동자 등 코로나 대책을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서울시가 세워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 서울시 재원도 거의 바닥이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각 부서 예산할당량을 20% 감축했다. 거의 8조원정도 줄어드는 셈이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 힘내시라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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