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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아이 ‘여행 가방 살해’ 40대女, 1심서 징역 22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9-17 00:27

10일 소년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한 계모 B씨가 구속된 뒤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학대해 심정지로 숨지게 한 40대 의붓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는 16일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구속기소 된 A(41)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행 경위나 동기, 피고인과 친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의 피해자를 최대 160㎏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면서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함께 발현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형과 2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아이가 갇힌) 가방의 공간이 넉넉했고, 가방의 끝부분만 약하게 밟았다고 주장하지만 아이가 장시간 같은 자세로 가방에 갇혀있었고, 그 위에서 피고가 뛰어 압박을 가해 사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쯤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판결문을 읽는 재판장도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 열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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