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9월 27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시민단체 반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9-17 09:41

16일 광화문 광장세종대왕동상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이 특별성명을 발표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에서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별법 제정(’17.8.) 당시 지원 대상이 280명에서 2,946여명(‘20.8.)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지원 금액도 42억 원에서 552억 원까지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며, “오는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최대한 지원하며, 피해자와 보다 더 소통하고 피해자 곁에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가피비대위)는 환경부는 15일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사‧판정체계 개편, 장해급여 지급기준 신설, 특별유족조위금•‧요양생활수당 상향 등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 강화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면서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가피연은 시행령엔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을 세분화(3단계→5단계)하고, 지급액을 약 1.2배 상향하여 초고도 피해등급(폐기능이 정상인의 35%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70.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고 밝혔다.
 
박혜정 가피 비대위 위원장은 특별성명을 통해 환경부는 마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거짓 프레임으로 언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가해기업을 구제하는 특별법 시행령으로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위원회 명단 비공개로 개별심사를 운운하며 불공정, 엉터리 판정이 예측되고 있고, 중증도와 지속성이 피해판정 기준에 존재하고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유족조의금은 1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이는 무자력 사업자 세퓨 피해자가 받은 3억에 비하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며, 여전히 2011년 폐질환 증상만을 중심으로 요양생활수당 등이 정해져 폐이식 1순위 피해자도 초고도장애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기준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피해자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정도라고 예측된다"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가장 경미한 장해 등급으로 받을 수 있는 월 15만원도 폐활량 70~80% 피해자가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조차 몇 %의 피해자가 해당 될 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생색내기 꼼수 행정의 극치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국가의 독극물 관리부재로 일어난 세계 최대의 바이오사이드 참사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피해지원 금액도 42억 원에서 552억 원까지 확대했다고 환경부의 발표를 보면 "국민들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줄 알고 있다며, 기업의 분담금으로 지급된 것인데 마치 정부가 지급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특히 옥시, SK, 애경 등 자력이 있는 기업이 피해자에게 고작 4,000만원에서 선심 쓰듯 7,000만원 조정했다가 지난 8월5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 등 여러 피해단체들과 피해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공청회 무산 후 다시 1억으로 상향 책정해 놓는 특별유족조의금이 그 대표적 사례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나마도 현재 1,561명의 사망피해자 중 고작 699명에게만 해당되어 862명의 피해자는 단돈 10원의 특별유족조의금도 지급 받을 수 없는 기준으로 고통 속에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의견 반영된 시행령"을 촉구했다.
 
가피연비대위 위원장 박혜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대표 유명석),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피해자 의견이 반영 안 된 생색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khh9333@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