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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 부의장실에서 김기덕 부의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징검다리로 의회를 입성한 김기덕 제1 부의장을 지난 16일 만났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계획에 대해 들었다.
김부의장은 “열린 부의장실, 시민을 지키는 의회라고 정했다. 부의장은 첫째는 의장 잘 모시고 의원들과 교량,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자리다. 완충 역할과 소통을 잘 이끌어 내기 위해 이곳은 열린 부의장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공약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전부 다 개별로 스크랩한다는 꼼꼼함도 보였다. 공약한 사항들을 함께 풀어가고 의회가 특히 중요한 게 시장이 유고 상태라 시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제일 중요한 일이다. 박 시장이 7월 6일 오셔서 인사하고 9일 돌아가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지난 전반기에 이은 후반기 의회상을 밝혀 달라.
“사상 초유의 시장 유고 상황으로 인한 시정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의 중심이 될 수 있게 강한 의회,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합리적 사고와 타협으로 조정을 이끌어내는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공유하는 의회, 더 소통하는 선진의회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슬로건으로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을 정했습니다. 완충과 교량의 역할로 시민 말씀대로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의정활동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이 힘든 시기에 시민들에게 한 말씀해 달라.
“코로나19 보건위기로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고, 그린뉴딜 의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부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천만 시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시의회 의장단의 일원으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항초심(恒初心), 방하심(放下心),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시민의 삶을 위해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대상 재난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의회와 사전협의가 되었는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인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권고를 내린 사안으로 저는 8월 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어주셨고, 외국인 주민 대상 긴급생활비 지원 사업은 예산심의를 거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서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모든 의정활동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부면허시험장 등 상암지역 건립공급계획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 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상암동은 임대주택비율이 무려 47%에 이르러 타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유독 상암동에만 주택공급계획이 집중되는 현상과 DMC첨단도시 연계한 기능을 보강하는 지역 인프라 구축 계획을 서울시가 추진중에 있는 가운데 마포구청이나 주민협의 없이 8. 4 기습발표에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심각한 교통난이 초래되고 있고, 상암중학교의 경우 과밀 학급으로 학교를 늘려달라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거비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교육, 교통문제 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 서면질의를 통해 상암지역 주택공급 발표와 관련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반대의견을 밝히고 건의와 더불어 DMC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원안 또는 원안에 준하는 공공목적 시설로 조속히 건립하고, 서부면허시험장은 남북관문 4차 산업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서울시 주택정책, DMC 상암지역 일대 개발 관련 부서와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협의하는 한편, 주택공급계획 및 인프라 부족현실로 인한 주민불편 가중이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김기덕 부의장이 제안하는 상암지역 일대 DMC와 연계한 문화관광벨트 조성의 8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DMC 랜드마크 원안. 또는 원안에 준하는 공공목적 시설로 조속히 건립
2. DMC 복합쇼핑몰 인허가 신속처리로 내년 초 착공
3. 문화비축기지 광장부지 영상콤플렉스 건립
4. 서부면허시험장 남북관문 4차 산업 거점공간으로 조성
5.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잇는 출렁다리 건설
6. DMS(Digital Media Street) SKY-Road 개발을 통한 DMS 활성화
7. 난지천공원 하부와 고양시 경계 연결 서울시민 체육공원 조성
8. 성산자동차학원부지 공원화로 경의선 숲길 공원 완성
김 부의장은 상암지역 관련, 8대 방안을 제안하며 “모든 정책은 소통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상암동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암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더불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민들과의 소통, 개선 업무, 서울시 감시 등 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다. 이 때 정책보좌관의 필요성이 더욱 간절해진다. 일부 ‘예산낭비’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
“지방행정의 전문화와 복잡화, 고도화로 지방의회 전문성 및 정책역량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최초로 2015년 시간선택제공무원을 활용해 10개 상임위원회에 50명의 정책지원인력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정책지원인력 활용이 의정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면, 특히 의원발의 조례, 보도자료, 언론보도 실적 등에서 매우 두드러진 증가추세를 보입니다. 정책지원인력 도입 전인 2014년과 도입 후인 2015년을 비교해보면, 의원발의 조례는 156건에서 344건으로, 보도자료 제공은 686건에서 1,485건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건수도 304건에서 369건으로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책보좌관은 조례발의, 민원처리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전문 인력으로서 50조에 가까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감시하는데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낭비가 아니라 예산낭비 사례를 바로 잡고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정책보좌관 관련 조항을 비롯한 지방분권 7대과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이 많은 것으로 안다. 민원해결의 개선 사례는.
“제가 8대 의회 의원이었다가 9대 의회에는 입성하지 못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며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왔던 상암복합쇼핑몰을 10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2018년 9월 3일 첫 시정질문자로 나서 박원순 시장에게 6년간 끌어온 문제점을 지적하여 물꼬를 튼 이후 부시장, 관련부서의 동의를 얻은바 있으며, 지난해 4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변화 방침과 더불어 5월에는 서울시가 사업자인 롯데쇼핑 측에 공문까지 보낸 이후, 올해 6월 사업자가 서류접수를 하여 7년간 끌어왔던 상암복합쇼핑몰의 입점재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상암복합쇼핑몰은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방문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새로운 관광쇼핑허브가 되고 나아가 상암DMC가 세계적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절차는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의 중요 공약 정책 중 하나인 성미산과 새터산을 주민들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선 이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택하고, 서울시 공원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푸른도시국 첫 업무보고 현안 질의를 통해 성산근린공원의 명품친환경생태공원화를 비롯해 새터산을 마포구를 대표하는 가족공원화, 월드컵공원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비전 구상, 성산자동차학원부지에 경의선 숲길 조성 등 구체적인 의정활동 목표를 제시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한 정책방향과 예산을 챙기는데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성미산은 2019년도에 사유지 보상비(238억원)를 확정하여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 29.5억 원을 증액확정 한 것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수립용역(마스터플랜) 및 1차 조성사업을 올해 실시하고, 3개년 계획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대문구 안산 버금가는 명품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인근 학생들에게 생태교육을 위한 현장생태학습체험관 건립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새터산은 2년에 걸쳐 사유지 보상비 총 360억 원(시비 180억 9천만 원, 구비 180억 9천만 원)을 확정하여 보상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어린이와 장애인들도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완만하게 자락길을 조성하고 다양한 수목식재, 꽃길조성, 운동기구 설치, 어린이 자연학습장 조성, 배드민턴장과 주차장, 수영장, 쉼터 등을 조성하여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민 가족공원으로 가꾸어나갈 계획입니다.
홍제천망원나들목은 망원동 주민의 숙원으로 월드컵공원으로 통하는 통로를 개설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억 원 예산 확보와 월드컵 평화의공원내 장미원을 조성하면서 시민들의 극찬을 받았다. 당시 계기와 소감, 앞으로의 계획은.
“노을공원, 하늘공원, 난지천공원, 평화의공원, 난지한강공원 등 5개 테마공원으로 조성된 월드컵공원에 ▲서울억새축제 사잇길 테마존 조성(3억2천5백만 원) ▲월드컵공원 장미원 조성(5억원) ▲월드컵공원 시설물 정비사업(7억 원) 등 낙후된 시설물 보수와 기능을 보강하여 공원의 품격을 업그레이드하는 정책적 방향과 예산수립에 힘쓴 바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갈 곳이 마땅히 없는 가운데, 공원은 현대인의 휴식공간이자 필수적인 생활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장미원 조성은 물론 공원의 낙후된 시설물 보수, 보강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들께서 만족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선출직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난지천공원 하부와 고양시 경계 연결을 통한 서울시민 체육공원 조성, 성산자동차학원부지 공원화로 경의선 숲길 공원 완성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고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예산확보 등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와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시민의 삶을 위해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회, 정책적 의제를 선도하는 의회를 110명 의원들과 함께 합심하여 일구어나가고 싶습니다.
열공하는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토론회 활성화와 정책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회를 넓혀 의원들께서 폭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들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열린 부의장실 개방, 부의장도 의원여러분과 함께 현장으로 뛰어가는 현장 부의장실 운영을 약속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의회가 살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각오로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진심 정치로 최선을 다해나가며, 서울시의회가 시정의 중심이 되고, 차기 서울시장에게 시정운영 정책과제를 후반기 의장단이 선정하여 향후 제11대 시의회에서 지역사업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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