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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코앞···재범방지 대책 마련에 국회, 법무부 ‧ 경찰 총 출동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20-09-18 08:40

고영인 의원 “조두순 감시법 신속한 법안 통과만이 국민 불안감 해소 가능”
18일 더불어민주당 안산시국회의원 4명이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경찰 ,안산시장이 함께해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고영인 의원./제공=고영인 의원신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4명의 안산시 국회의원(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의원)과 안산시장(윤화섭 시장)이 18일 오전 10시 안산시청에서 함께한다.
 
이날 간담회는 미성년자 성폭행 흉악범 조두순이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강간 상해 혐의로 12년의 형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한다는 소식에 안산시민들이 불안감과 공포심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조 씨의 출소 후 재범방지 차단 대책회의에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도 함께 한다.
 
조 씨의 만기 출소가 임박해지자 안산시민과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출소 후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할 것이라고 조 씨가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조 씨의 재범방지 대책마련으로 ▲ 전자발찌 부착·24시간 위치추적 ▲ 전담 보호관찰관의 1:1 밀착 감독 ▲ 주 4회 이상 대면 지도감독 ▲ 주 1회 생활계획 보고를 제시했다.
 
이번 모임을 주도한 고 의원은 “자신 또한 안산시민이자 국민이라며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십분 공감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입법했다”라며“조 씨 법과 달리 ‘조두순 감시법’이 출소 전 입법이 된다면 조 씨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어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국회,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안산 시와 긴밀히 소통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영인 의원은 지난 14일 조 씨의 행동반경을 주거지 내 200m로 제한하등 ‘조두순 감시법’을 대표 발의했고, 법안의 주요 골자는 ▲ 야간 및 특정 시간 대 외출금지 ▲ 주거지역 200m 이외 출입금지 ▲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500m 이내 접근금지 ▲ 세 조항 위반 시 벌금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 ▲ 음주 및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이다. sinyouc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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