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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을 막아라! 유례없는 국회·법무부·경찰의 콜라보레이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20-09-19 07:27

전해철 등 안산시 국회의원 4명이 한목소리 , “조두순 재범 막기 위한 강력대책 필요”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시 지역 국회의원 4명이 안산시청에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안산시장과 법무부 차관, 경기 남부 경찰청이 대책마련 회의를 하고 있다./제공=고영인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시 국회의원 4명과 안산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한자리에 함께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오는 12월 13일에 있다는 소식을 접한 안산시민들이 불안과 공포감에 떨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했다.
 
이날 대책 간담회에는 조두순의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되 1대 1로 보호관찰을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설명설했다.
 
또 경찰은 경찰관 5명을 전담관리TF을 꾸려 야간 출입의 경우 사전 허가제 운용, 등하교 시간대 순찰 등의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도한 전해철 의원은 “법무부·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조두순 출소 이전 준수사항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안산시민들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철민 의원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실질적인 감시감독체제 개편이 시급하다”면서 “안산시민들이 겪고 있는 '조두순 블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시 지역 국회의원 4명이 안산시청에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안산시장과 법무부 차관, 경기 남부 경찰청이 대책마련 회의를 갖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제공=고영인 의원실

뒤이어 고영인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조두순 관련법은 조두순에게 해당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조두순의 행동반경을 주거지 내 200m로 제한하는 ‘조두순 감시법’등의 신속한 통과와 법무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은 “조두순과 유사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많다”며 “조두순과 같은 다른 흉악범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초소를 증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영인 의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이 요구한 준수사항 강화 및 출소 전 관철과 보호관찰관 확대, 음주제한 강화를 법무부에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찰에서 업무한다고 밝혔다. sinyouc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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