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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구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9-22 00:00

이재명 경기도지사./아시아뉴스통신 DB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이 사건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단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된 이전 판시와 공직선거법 도입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며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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