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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연초박, "암 발병 원인 제공" 관련자 처벌 촉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9-23 00:00

환경부 연초박 위험성 인식 이후 1년 넘게 유통
시민환경단체,고강도 전면감사로 중징계하고 국가재난 인정해야
시민단체들은 22일 광화문광장에서 장점마을 연초박 처리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장점마을 주민대책위 최재철 위원장,(사)한국금연운동협회 서홍관 회장 등 시민활동가들이 “연초박(煙草朴) 관련 관·경(官經) 유착 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엄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2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2018년 7월 <전북 익산시 함라면(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중간보고에서는 이미 연초박을 사용해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를 제작한 공정에서 발생한 TSNAs(담배특이적니트로사민)과 주민 암 발생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고 보았다 KT&G의 연초박은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적 암 발병 원인의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철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초박의 유일한 생산자인 KT&G가 2019년 전국에 유통한 연초박은 284.52톤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 210.74톤, 경상북도에 73.78톤이 반입되었다. 해당 업체들은 KT&G로부터 지속적으로 연초박을 반입하여 퇴비를 생산해온 곳으로, 2019년 역시 예년과 동일하게 재활용되어 퇴비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KT&G는 2020년부터 1220.25톤 전량을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서 소각하고 있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G업체의 비료공장 설립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으로 고통받고 그 중 14명이 사망하였다. 주민들은 2017년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며 연초박 비료공장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환경부는 2018년 7월 연구 중간보고를 통해 이를 인지하고도 2019년에도 채소 생산을 위한 비료를 만드는 업체에게 공급되도록 허용, 유통된 연초박 (담배 제조 후 남은 찌꺼기)의 규모는 284.52톤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퇴비의 원료로 재활용되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8년 7월 연초박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건강영향평가 중간보고를 받고도, 2019년 11월에서야 공식적으로 공장 배출 오염물질과 주민 발암 간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하였다. 이후 농촌진흥청은 20년 9월에서야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사이에도 연초박은 계속 비료 원료로 유통되었다.

즉, 환경부는 연초박의 위험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1년 넘게 유통 및 재활용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환경부 및 농촌진흥청의 방관 속에 2019년에도 연초박은 여전히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책임자 처벌과 함께 피해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약 100여 개에 달하는 시민환경주민단체를 대표하는 활동가들은 “최근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사건 관련 지도·감독 실태, 2000.7.)와‘담배생산 폐기물인 연초박(담뱃잎 찌꺼기) 부실관리감독과 재활용금지 늑장 처분 등이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익산시 상급기관인 전북도청의 폐기물 관리감독 총책임부서인 환경부 및 유관기관인 농진청 등을 감사에서 제외시켜 면죄부를 발급했고, 익산시 중하위직 극소수 말단공무원만 경징계 요구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축소시켰다” 면서, “전형적인 부실감사였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익산시장 등 상급 고위직 공직자는 물론 담배생산 폐기물 연초박 관리감독 총책임부서 환경부와 재활용 유관기관 농업진흥청 및 익산시 상급기관 등 공직자를 포함하여 고강도 전면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를 모두 중징계하고, 국가재난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관·경 유착 없이 연초박 부실관리감독, 늑장금지처분 등이 가능한가?”라고 말문을 열었다.“수십여 명이 암 집단발병하고, 죽어 나갔다. 폐기물재활용 신고 부당수리, 폐기물 사업장 부실지도점검, 대기오염시설 부실지도점검, 악취배출사업장 부실지도점검 등 과실집단치병, 과실집단치사사건이다. 직무유기에 기인하는 대형 관재(官災)참사, 대형 인재(人災)참사가 아닐 수 없다.”고 역설했다.

송대표는 수십 번, 수백 번 민원을 넣어 어렵게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다. 일천여명이상(1,232명)이 서명하자 그제야 비로소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작해야 징계요구 1건(2인), 주의 3건, 인사자료 통보 1건(1인)뿐이었다. 모두 과장급 이하 중하위직 말단 공무원들 뿐이었다.”고 규탄했다.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KT&G는 연초박 처리공정 부실관리가 밝혀졌다, 환경부가 “폐기물 재활용에서 소각으로 결정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었다. 환경참사에 원인을 제공한 KT&G는 이제라도 늦었지만 ‘피 맺힌 절규’하는 장점마을주민에게 백배 사죄하고 배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연초박은 폐기물이라는 것, 폐기물처리는 원인자부담이 원칙이다 그래서 KT&G는 암발병의 원인을 제공한 제공자로서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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