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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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양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쌀 구매 관내 어린이집 배포…광양선관위 기부행위 ‘조사 필요’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10-14 15:03

- 관내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원생 가정 등에 쌀을 전달하는 것은 기부행위? “광양선거관리위원회 사실확인 필요”
- 농협에서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소비자 판매가로 구매한 것은 특혜 준 것
-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모든 원생 취약계층으로 보아야 하나?
광양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전남취재본부는 전남 광양시가 재난관리기금을 위법하게 집행하고 또 사용 범주를 벗어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관리 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러한 부실 행정에 대해 집중 취재를 통해 연속기획 보도할 계획이다. <편집자주>
 
전남 광양시가 재난관리기금을 선심성 정책자금으로 판단하고 편·불법을 동원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내 아동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 낼 수 있도록 각 가정과 식당 등에 생필품인 쌀을 긴급지원하기 위해 지역 농협을 통해 4억 2828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어린이집을 상대로 애로사항을 취합한 결과 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받고 재난관리기금 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10kg짜리 쌀 1만 포를 구매해 관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난관리기금으로 쌀을 구매해서 어린이집 등에 배포하는 것은 기금관리법 위반이란 지적과 함께 선심성 기부행위란 지적이 제기됐다.
 
인근 타 시의 재난관리기금 담당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관련) 특례조항을 검토해도 어린이집이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을 보아야 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기부행위 범위에 대해서 광양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 조례 등 법률적으로 어린이집 원생 가정에 쌀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한다”며 “광양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양시는 지역 농협을 통해 10kg짜리 쌀을 소비자 판매(현금)가로 대량 구매한 것은 특정 농협에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시는 더 나아가 또 다른 농협을 통해 20kg짜리 쌀 2746포를 구매하면서 1억 5848만원 (포당 5만4000원, 운송비 포당 3800원 별도)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출했다.
 
이렇게 구매한 쌀은 관내 일부 식당에 각각 한포씩 배포하면서 배송(택배)비로 1043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은 재난관리기금 사용 범위가 넘었다는 지적이다.
 
또 대량구매를 하면서 입찰 또는 수의계약(2인 견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9월 12일부터 시행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관내 어린이집(123곳)과 사립유치원(9곳) 등은 소상공인도 아니며, 이곳에 다니는 원생 전체가 취약계층으로 볼수 없다는 분석이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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