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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형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실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10-18 11:31

오는 19일~11월 20일, 하도급 계약 내용 통보 의무 준수 여부 등
울산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 기자] 울산시가 오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형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조사는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실태 파악과 불공정 하도급 및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계 공무원과 함께 전문건설협회 및 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 등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하도급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점검 대상은 10억 원 이상 공공공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총 101개 현장 중 공정률이 낮고, 지역 하도급율 향상이 가능한 22개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참여 실태 및 하도급율 분석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이다. 

시는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반기별 실태조사와 매주 건설현장을 방문으로 지역 업체 하도급률이 2분기 25.86%에서 3분기 25.95%로 0.09% 향상돼 약 289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도급을 독려하고 현장의 모범 사례를 파악해 전 사업장으로 전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sianews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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