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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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 허재호 대주 전 회장 ‘재판특혜’ 지적…대주, 치열한 법리논쟁 진행 중 '특혜 아니다‘ 반박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10-18 13:37

대주건설, 소 의원의 발언 내용 등 보도한 언론사 법적 대응 경고…소 의원, 대주 측의 반박에 무응답 ’일관‘
소병철 의원이 국감장에서 자료를 들고 질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대주건설 측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소 의원은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에 대해 해명을 요청한 언론사(아시아뉴스통신 전남취재본부)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반박 보도에 이르고 있다.
 
대주건설 측은 소병철 의원의 지난 13일 보도자료(제목=소병철 의원, 대주 전 회장‘재판특혜’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면서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의도적인 재판 지연과 법원의 특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주(건설)그룹은 광주고법‧광주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이 허 전 회장의 ’조세포탈‘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허 전 회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자료는 근거가 없다는 뜻을 본지에 보내왔다.
 
대주 측은 소 의원 (법원이 계속 연기를 해주는 등 사건 진행이 안 되고 있다)의 발언과 관련해 “2018년 7월경 광주고등법원 행정소송(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심을 앞둔 상황에서 광주지검에서는 공소시효 기산일 10년이 지난 시점까지 자금사용자 출처 등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검찰 고위급인사 7일 여를 남기고 불구속기소를 하여 공소시효 지남에 대한 치열한 법리논쟁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국내 고령, 기저증 환자의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봐주는 것 아니냐’, ‘법원이 계속 연기를 해주는 등 사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법원에서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무슨 의도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행여나 국민을 대표하며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발언이, 공정하고 엄격한 법원의 정상적인 절차 진행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는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소 의원의 발언과 이를 일방적으로 그대로 받아 보도한 언론에서는 위와 같이 발언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확인 가능한 절차가 있었음에도, 허 회장 측에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인 보도 한 것에 대해서는 자진하여 정정 반론 보도를 하시길 바란다”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때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아시아뉴스통신 전남취재본부는 지난 14일 소병철 의원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보도(제목=소병철 의원, 대주 전 회장‘재판특혜’지적…“10년 넘게 고통받은 입주민 억울함 해소해야”)한 것에 대해 대주 측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공문(이메일)을 보내왔다.
 
이에 본지 전남취재본부는 소 의원 측의 보도자료 내용 중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표현이 있는지? 있다면 해명자료를 줄 것을 요청했지만, 나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특별한 해명(이메일)자료 또는 유선으로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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