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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③] 지자체 '코로나19' 방역지침 무시 논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서명훈기자 송고시간 2020-10-20 12:08

전국 일부 지자체 '코로나19' 방역지침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더이슈취재팀]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세계 최악의 바이오사이드 사건으로 평가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처럼 코로나 소독제의 폐질환 유발 가능성에 대한 학계와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들이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중앙에서 지자체 기관이나 사업장 등으로 배포되는 방역지침이 말단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교육, 홍보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다는 비판이다.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약품을 구입해 사용하다보니 약품 선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KBS는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 “현장에 대한 방역이 주로 자치구별로 진행되다 보니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지침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도 힘들다.”고 보도했다. 

코로나 방역소독에 신중을 기해야 할 지자체가 독성 소독제를 공중 살포하는 사례도 있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 4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하루 12차례씩이나 벚꽃 군락지에 드론 방역을 실시했다. 

당시 사용된 소독제 성분은 염화벤잘코늄액으로, 물체를 닦는 데만 쓰고 공중에는 뿌리지 않도록 방역대책본부가 지침을 정해 놓은 성분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인 4급 암모늄화합물이기도 하다. 

앞서 3월 안산시가 드론을 투입해 원곡동 일대 3만㎡에 걸쳐 방역을 했고 수원시도 장안구 소재 초중고 49곳에 드론 방역을 진행했다.

지자체들은 방역 인력과 시간이 배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심리적 효과 때문에 뿌리는 방역을 선호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 잡는다며 심지어 살충제를 뿌린 지자체도 있다.

전북 고창군, 제주시, 서울 은평구, 부산 남구, 울산 북구, 경기도 오산시 등 지자체는 코로나19 방역 소독제 사용내역에 모기 등 해충 구제에 사용되는 살충제를 포함시키기도 했다고 인터넷 매체 뉴스톱이 전했다. 

강원도 횡성군과 전북 김제시, 전남 강진군, 경북 안동시·의성군 등은 가축방역용 소독약을 사용했다고 한다. 

전국 229개 지자체(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를 전수조사한 결과 4곳(1.7%)만이 방역지침을 준수했다는 매체의 보도는 충격을 더 한다.

더구나 지자체 99곳(43.2%)은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소독약을 사용했다고 한다. 

6월에 나온 보도여서 그간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어느 곳보다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의 업무행태로 보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인체 무해한 살균·소독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된다.

코로나19 펜데믹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방역 당국은 보다 철저하게 지자체의 방역 실태와 안전불감증에 대해 점검해야 함은 물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살균·소독제에 대한 요구에도 적극 귀를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지자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편집자주] 본 기사는 '더이슈미디어연구소'가 사회 각 분야에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하고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프로젝트 형식으로 구성된 취재팀으로 구성원에는 기자, 교수,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theissu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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