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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천시, 서울경마공원 건축법 위반 철거 방침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10-28 09:03


경기 과천시청이 27일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의 건축·주차장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 10월26일 보도)

앞서 아시아뉴스통신은 경기도 과천시 서울경마공원 주차장에 설치된 수 십 여개의 천막 건축물들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신청을 받지 않은 채 관리·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전기선들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 차량들이 밟고 지나다니며 소방시설도 제대로 추고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가능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 내용이다.

이 같은 상황 속, 과천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오늘(27일) 서울경마공원 현장에 다녀왔다"라며 "주차장 위에 건축물을 세운 것은 안될 것으로 보인다. 경마장 측에서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과 용도를 변경할 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에는 관할 구청에서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사진으로 보는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의 건축·주차장법 위반 의혹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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