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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무효訴...선관위 증거인멸 시인 파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더이슈취재팀기자 송고시간 2020-10-30 10:12

피고 중앙선관위 증거 인멸 시인 파문
선관위, 선거 관련 데이터 등 공개 거부
선관위, 서버 이관작업 강행 증거인멸 우려

4.15 부정선거소송 첫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인 중앙선관위가 중요한 증거를 고의로 인멸했다고 인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4.15총선 부정투표 선거무효소송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지난 2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에서 진행됐다.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지 6개월여 만의 첫 재판으로, '선거재검표' 소송의 첫 일정으로 '변론준비기일' 성격의 절차였다. 

이날 소송당사자인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과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같은 주요 증거물들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임의로 훼손했다는 사실을 재판 중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투본(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과 선거무효소송대리인단이 그동안 선관위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지속해서 경고해왔지만, 재판 과정에서 선관위 스스로 증거인멸 한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더 큰 파장이 주고 있다. 


또한 6개월여 만의 첫 재판으로 선관위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은 충분했다는 가능성은 있었으나, 소송의 당사자인 피고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주요 증거물에 대한 인멸을 시인한 것으로 처음으로 향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5월 보도자료에서 “조작이나 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들을 반박했었다.   

당시 선관위는 임차 서버를 폐기해 선거 조작 증거를 인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투·개표 자료 등 선거 관련 데이터는 임차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위원회 자체 보유 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선관위는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를 들어 서버 기록 공개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버 기록은 재판의 결정적 증거인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재판은 격론 끝에 재검표 일시, 재판기일 등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해 정하지도 못한 채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송대리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달 30일 새벽 선관위가 선거기록 일체가 담긴 서버를 해체해 관악청사에서 과천청사로 이관하는 작업을 강행했다“며 증거인멸 행위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국투본 측은 선관위가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었고 이번 소송에서도 그러한 성향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 따르면 선거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4.15 총선 무효소송은 총 127건이다. 이 가운데 지역구 선거가 117건, 비례대표 선거는 10건이다.

■[편집자주] 본 기사는 '더이슈미디어연구소'가 제공하는 콘텐츠다. 연구소는 사회 각 분야에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하고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프로젝트 형식으로 구성된 팀으로 기자, 교수,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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