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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천시, 덕평자연휴게소 불법 영업 의혹 단속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10-30 08:51

지난 4월 불법 건축물 영업으로 철거 조치
또 불법 건축물 영업 의혹
휴게소 측 "허가 받은 사항, 생각에는 그렇다"
이천시 "현장 단속에 나가 조치할 것"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덕평자연휴게소가 불법 가설건축물(천막)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건축법과 소방법을 위반했다는 것.

휴게소 측은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행정기관에선 천막 설치 영업은 모두 불법 사항에 해당된다고 입장을 밝혀 현장 단속 이후 철거 관련 여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이곳은 지난 4월,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편의점 영업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철거 조치된 바 있다.

현행법상 천막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며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과 용도를 변경할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 최대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
  
29일 오전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덕평자연휴게소. 고객들이 지나다녀야 할 보도블록 위에 흰색 천막으로 된 건축물들이 눈에 띈다. 이곳에선 옷을 판매하는 등 영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 시설도 허술하게 갖추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고객들의 안전 보다 이익 창출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문객 박모(34) 씨는 "텐트 안에서 장사를 하면 나도 집 앞에서 텐트 치고 장사하면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며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왜 이렇게까지 영업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덕평휴게소 관계자는 "허가를 받았으니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허가를 받은 사실) 확신한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천막 영업은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한 행정기관 건축과 관계자는 "천막은 건축법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신고되지 않은 영업일 가능성이 높다.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할 행정기관인 이천시청 주택과 관계자는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 후 위법 사항이 맞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의 덕평자연휴게소는 지난 4월 천막을 설치하고 편의점을 영업·운영한 것으로 확인돼 이천시로부터 철거 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덕평자연휴게소 소장은 "내부 편의점(세븐일레븐)의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잠시 외부에서 임시로 운영을 한 것"이라며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와 경기본부에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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