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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10-30 10:24

'뇌물수수.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아시아뉴스통신 DB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라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며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등 뇌물 11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 원 혐의와 횡령 246억 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 원으로 1심보다 8억 원 늘면서 형량도 2년 가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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