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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위원회 최기찬 위원장(금천2) |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지난 27일 서울시 교육위원회 최기찬 위원장은 “교육이라는 것이 현안에 산적해 있는 것이 많다. 관련 단체도 많다. 단체 현안의 설명 듣다 보니 시간을 촉박하게 쓰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서 후반기 정책 방향에 대해 최 위원장과 일문 일답 이다.
▲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은 강원도 평창읍에 연수원을 건립 하겠다고 337억원을 신청했다. 2015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던 제주연수원 건립 계획이 교육부 중투에서 부결되어 사업 진행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갑자기 평창 연수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에대한 입장은?
- 지난 16일 교육청에서 의회로 안건 상정한 건이다.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살펴본 내용 말씀드린 것에 양해 부탁드린다. 교육청이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다 평창 연수원도 교육청이랑 같은 기금으로 묶여있다. 광역시도 비교했을 때 학교 선생님 연수시설이 많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산 투여가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점도 있다. 의회에 수련회 공간 마련으로 지원부탁을 함으로써 우리도 살펴보고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한다.
▲ 각 지역에 연수원 있다. 잘되어있다. 연수시설 부족하다? 유효공간도 많은데...좀 그렇다.
-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건이 위원회에 넘어오면 잘 살펴보겠다.
▲ 서울시 마스크 51억원 수의계약건 어떻게 생각하냐?
- 정확한 팩트가 아닐수도 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다. 품질의 질보다는 가격이 비싸지 않았느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니냐. 등 말 많았다. 동종업계 조사해본 것으로 안다. 특별하게 정보 파악이 부족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특정업체 밀어주는 것 아니냐 등 말들이 많은데 이번 행감때 확인해보겠다.
▲ 서울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떤 법안인가?
- 전염병 관리에 관한 조례.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5월 위원장인 내가 조례안을 발의해 6월에 우리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조례라고 보고 있다. 금년 초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내 각종 전염병 발생 및 확산 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학교는 성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어린 학생들이 공동생활하고 있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에 대한 지원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염병을 교육청 차원에서 예방·관리 하고 매뉴얼화 해서 규칙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동 조례는 학교 구성원을 감염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조례를 통해 아이들 건강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 학교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석면 해체등, 안전등급 나왔다고 하는데, 학교 내진보강, 성능평가는 진행중인지 마무리는 언제쯤 되는지? 등 진행 사업에 대해 말해달라
-석면같은 경우 의원님들 질의 많았다. 우리 아이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석면 부분은 교육청 시설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점도 있다. 첫째, 석면적격업체수가 부족하다는 것. 학교수는 많고. 석면 해체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마음의 불심이 크다. 그러다 보니 공사의 진척도가 느리다. 예산이 41%가 전년 대비 삭감하는 얘기가 있다. 시설공사 부분이 하기가 어렵지만 건강관련 부분은 우선 적으로 할려고 한다. 내진부분도 시설 교육청에서 관심 가지고 있다.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때문에,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중이다.
30년 넘은 건물에 대해 조사 성능평가 등 나름데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공립부분은 교육청에서, 민간부분에서는 민간건설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청에서 안전진단등급을 조사해 순위를 매기고 때문에 시급한 곳에서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
▲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의 99.5% 불용을 지적했다. 문제점과 개선된 사항은.
-2018년도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기존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안교육 위탁기관 관련 업무의 효율성·편의성 제고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사업추진 계획(2018년 8월 완료예정)과 달리 기본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최초 용역 계약을 2018년 11월에 추진하였고 업체 무응찰로 유찰됨으로써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됐다.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대안교육행정보시스템’은 전국 단위가 아닌 시도 단위의 독자적 시스템으로, 고도화 사업을 진행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나 인력부족으로 적절한 시기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교육청은 동 고도화 사업을 중단했다.
현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40곳)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전자문서시스템 “문서24”를 활용하여 공문서 등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 강북구 ‘우이단설유치원’ 설치문제로 시끄럽다. 아이들도 줄어 가르칠 유아가 없는데 개원만 하면 되느냐라는 반대 주장이다. 유아체험학습장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위 입장은.
-당초 우이유치원 신설은 강북에 위치한 서울우이초 내 부지를 활용하여 특수2학급, 일반8학급 등 총 10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물론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단설유치원을 개원만 하면 안된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이유치원이 신설되는 성북강북1취학권역은 4학급 규모의 수유초병설유치원 1곳 있을 뿐 단설유치원이 없고,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취학수요가 60.5%에 이르는 등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의 유아수용률은 3.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해당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은 필요할 것으로 보아,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해 우이유치원 설립의 건을 승인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사업추진 중에 지역 민원을 해소하고자 당초 계획과 달리 특수학급을 1학급 더 확보하고 일반학급을 1학급 줄이는 것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일부단체에서는 일부시설을 유아체험학습장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학교신설은 투자심사 및 관리계획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의 변경을 위해서는 관련절차를 다시 승인받아야 하므로 우이유치원을 유아체험학습장으로의 전환하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우이유치원의 신설을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유아들에게 공교육 기회를 확대하지 못하는 문제가 상존하게 된다.
다만 단설유치원의 신설 문제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에 따라 향후에도 지역 유아교육·보육기관과 갈등관계로 발전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단설유치원 설립시에는 이 점에 대해 보다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시민과 동료의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이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서울시민, 특히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보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교육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소임을 부여해준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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