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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슈]'그때그때 달라요'...정치방역 이젠 '지겹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더이슈취재팀기자 송고시간 2020-11-17 15:23

우파 집회엔 재인산성, 민노총엔 '자제요청'
정부, 그때와는 거리두기 단계 기준 달라
민주당, 확진자 발생 시 '주최측' 책임져야
[더이슈미디어연구소] 지난 개천절 한글날 집회에서는 '재인산성'을 쌓아가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철저히 통제됐던 것과 다르게, 지난 14일 민노총 1만5000여 명의 전국민중대회는 정부는 가벼운 '자제요청'으로 그쳐 '그때그때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더이슈취재팀] "그때그때 달라요"

지난 2004년 방영한 웃찾사(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한 코너로 커리에 꽃 달고 나온 영어강사가 엉터리 영어문장을 해석하며 당시의 영어 만능주의 실태를 풍자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격상됐다. 

정부를 믿고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방역 지침을 따르던 국민들도 이제는 '그때그때 다른' 정부의 모호한 기준에 여기저기 국민들의 탄성이 터져 나온다.

'정치방역'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유는 지난 14일 민주노총 1만5000여 명이 여의도공원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와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하는데,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물론 정부는 '자제요청'을 했단다. 

누가봐도 지난 개천절 한글날 집회에서 '재인산성'을 쌓아가며 철저히 통제했던 그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당시 '차벽'을 세우며 무리하게 집회를 불허했던 때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기준이 다르다고 애써 설명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더 주목을 받는다. 

민주당은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면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주최 측 책임’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민주노총 집회 허용에 대한 국민의 걱정은 정부와 민주당도 통감한다”며 코로나19가 확산한다면 "주최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이 터졌고 이제 민주노총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판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발령된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지침과 기준을 준수했다고 호소한들 될 일이 아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주최 측 책임' 발언은 그래서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됐다. 

방역정책은 집회 주최자가 누구인지 어느 집단인지 어느 세력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민주 정부의 대원칙이자 기준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던 한국은 이제 형식민주주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닐까. 정치가 진보하기는커녕 퇴보할 지경에 이른 건 아닐까.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방역’ 앞에서  국민들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국민들은 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거대한 집회와 시위를 선택할 것 같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저항의 물결을 막을 명분이 없다.

■본 기사는 '더이슈미디어연구소'가 사회 각 분야에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하는 등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구성된 프로젝트 취재팀의 글이다. 구성에는 교수, 변호사, 전·현직 기자와 수사관 등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theissu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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