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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슈]독일, 코로나 통제 '멈춰라!' 저항...'反헌법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더이슈취재팀기자 송고시간 2020-11-17 15:46

메르켈, 제한조치 등 중제안 구상 중
학생들 수업 전원 마스크 이제야 검토
독일시민, '코로나법' 계엄령같은 악법
[더이슈미디어연구소]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중심으로 일명 '코로나법'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더이슈취재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코로나법'에 대한 반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부의 통제 논의들이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주(州) 수상들이 코로나 관련 통제를 강화하는 문제를 놓고 화상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에 따르면 메르켈 정부는 가정 내 모임 인원수 제한조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2가구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는 방식을 1가구 구성원과 다른 가구 2명까지로 제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학교 교실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모든 수업 시간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말까지 사적인 파티와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연방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주정부들이 반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오는 25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도되는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 제한 강화 조치들은 독일국민들의 저항도 받고 있다.
 
[더이슈미디어연구소]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중심으로 '코로나법'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현지시각) 베를리너 차이퉁(Berliner Zeitung)에 따르면 베를린 시내 중심부 연방의회 앞에서 5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코로나법'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일명 '코로나법'으로 불리는 새로운 면역법 조항은 공적 공간은 물론 사적 공간에서도 외출 및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소위 턱스크 등 입고 코를 가리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 중단과 여행제한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현지 언론에선 이 법안이 반헌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8월에는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대규모로 법안 반대 시위를 벌였었다.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었으며 극우세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난주 라이프치히에서는 시위가 격해지고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현지 경찰 당국이 시위 참석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중심으로 일명 '코로나법'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독일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뒤 현장에서 집결해 "코로나법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외치면서 동 법안이 계엄령에 준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더이슈미디어연구소'가 사회 각 분야에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하는 등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구성된 프로젝트 취재팀의 글이다. 구성에는 교수, 변호사, 전·현직 기자와 수사관 등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theissu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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