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이슈미디어연구소] 정부와 일부 시장조사 기관 등에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을 산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은 지난 2015년 32.5%에서 2019년 8월 기준 61.2%로 5년 사이 두 배가 늘었다. 2020.11.22. |
[아시아뉴스통신=더이슈취재팀] 국내 각종 부동산 규제가 쏟아지지만 외국인들 주택 매입이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중 중국의 부호들의 서울과 주요도시의 고급아파트 등 부동산을 지속적해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일부 시장조사 기관 등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을 산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은 지난 2015년 32.5%에서 2019년 8월 기준 61.2%로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해서라도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다가 나라땅이 중국땅이 되겠습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중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를 막아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막연히 외국인이 아닌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막자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
| [더이슈미디어연구소] 지난 13일에는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중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를 막아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2020.11.22. |
야당인 국민의힘은 20일 중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법안의 주요 근거는 상호주의다. 우리도 중국 땅을 못 사니까 중국도 우리땅을 못 사게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상 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없고 중국인들이 집값을 선동할 경향이 높은 데다 중국인들이 소유의 개념으로 무한정 들어오는 것은 국제법상 상호주의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거래 시 한국 국민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내국인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만 가는데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투기성 취득을 막을 수 없어 역차별이라는 우려가 계속돼 왔다.
13일 '이러다가 나라 땅이 중국 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땅 무단투기도 바로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오는 등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 땅 투기와 아파트 투기를 제재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들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는 8년 새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 [더이슈미디어연구소] 서울에서 주택을 산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은 지난 5년 사이 두 배가 늘었다. 2020.11.22. |
16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3515필지, 369만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19년 5만559필지, 1930만2784㎡(공시지가 2조5804억원)으로 필지 기준 14.3배, 면적 기준 5.2배, 공시지가 기준 3.3배가 됐다. 전체 평균을 크게 넘는 수준이다.
홍콩의 유력 매체는 20일(현지시간) 한국 아파트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며,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2015년 32.5%에서 작년 8월 기준 61.2%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더구나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당수가 투기성 거래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매매가 제한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 있다.
외국인의 주택 구매 시 취득세율에 중과세율도 추가 부과할 방침이다.
홍콩의 유력 일간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실패했다"며 "강남 등 땅값이 비싼 지역 등 외국 친화적인 지역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다"라고 보도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을 대거 매수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 기사는 '더이슈미디어연구소'가 사회 각 분야에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하는 등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구성된 프로젝트 취재팀의 글이다. 구성에는 교수, 변호사, 전·현직 기자와 수사관 등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theissumedia@gmail.com
